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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군형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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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군형법 제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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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갑
1
이영직
1
남승한
1
장유식
1
이경우
1
최재천
1
조병규
1
김형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, 2010. 2. 25.
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
형법제41조등위헌제청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국가보안법
군형법
대한민국헌법
사면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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